정의당 "사실상 공소 취소,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李대통령 연관 사건들이 수사 대상…권력분립 원칙 훼손"

"특검법 즉각 중단, 사법 절차 따라 李대통령 무죄 증명하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웨딩여율리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제8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정의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며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라고 이름 붙었지만, 수사 대상 사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모두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율과 의석수를 활용해 사실상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있어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특검법 구조상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며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다.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절차"라고 했다.

또 "형식상 행정부 수장이 사법 절차의 존속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인데, 헌정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심지어 해당 법안에는 이번 국정조사에는 포함도 되지 않았던 성남FC 백현동 공직선거법 사건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도 막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이처럼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며 "지금 몰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고, 이 선례를 악용해 공소 취소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무슨 수로,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무리수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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