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재정 민주주의 회복해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뒷받침"

"9대 입법과제·4개 법률안 개정"

"국회선진화법·국가개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파면 101가지 이유'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 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기 원내대표단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재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은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쓰여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영,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렸다"며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부동의 전략으로 사실상 차단됐고 감세 정책은 국민적 논의 없이 밀어붙여 복지 축소를 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2022년 국세 수익 규모가 전년 대비 약 52조원 증가한 상태에서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 30조8000억원 등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기금 돌려 막기, 지방 교부금 삭감 등을 감행했다"며 "심지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개 수영장 설치 의혹 등이 나타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한 처리 등 윤석열 정부의 모든 행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 심의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감시를 배제한 전형적인 권력 오남용이었다"며 "단순한 행정적 실패가 아니라 세금을 국민의 손에서 빼앗은 구조적 전횡이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첫째 정부의 거부로 자동 부의되던 예산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자동 부의제를 폐지해 예산 심의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으로 탄생한 이 제도는 선진화가 아닌 예산 심의 퇴보화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 증액 동의권을 제한해 적어도 세부사업의 증액은 동의 없이도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또한 예비비는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만들며 세수 격차가 커지면 추경을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셋째, 지방교부세법,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기재부가 마음대로 지방교부금을 미교부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9대 입법 과제, 4대 법률안 개정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확대해 국민 세금을 국민이 통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완성을 이룩할 때다. 민생을 위해 재정주권을 국민 손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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