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손 내민 핀테크 "스테이블코인 관리 권한줘야"

민주당 정무위원들 '혁신성장법' 발의

[서울=뉴시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핀산협 제공) 2025.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움직임과 함께 발행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핀테크업계가 한국은행의 관리 권한에 대해 명시하면서 제도권 내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외 발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 활용도를 높이고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혁신성장법)' 초안을 공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월마트와 아마존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과 관련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시장의 요구가 반영됐을 때 정책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처의 장벽을 낮추는 대신 정부의 관리망 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같은당 민병덕 의원이 단독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대비 금융당국과 한은의 권한을 강화했다.

민 의원의 기본법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혁신성장법은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독과 규제 방향을 설정토록 했다. 위원장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둔다.

혁신성장법은 또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리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평상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혁신성장법 기획을 주도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평상시에는 한국은행이 자본시장법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갖게된다"며 "통화정책 수행이나 지급 결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상황이 되면 중앙은행으로써 금융위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금융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한은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법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의 자기자본 기준과 담보비율도 구체화됐다. 기본법안에서는 자기자본 기준을 5억원으로 제시했지만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디지털자산의 미상환 총액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가지고 있도록 해 발행자의 상환 능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매월 1회 이상 감사보고서와 연 1회 이상 외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한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 기준이 30억원이 될지 50억원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기준에 따라 초기 자본금을 충족한 기업들은 다 들어오되, 발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에 비례해 늘려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폭넓은 주체들이 진입을 하고 경쟁하면서 좋은 사업모델을 통해 시장에서 증명한 사업자들이 남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강준현 의원 등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의 의원들이 함께 주최했다.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는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단독 법안 등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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