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6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민생범죄·불공정거래 척결 방점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중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등이 중점적으로 언급될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감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금감원이 본원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달리 무자본 특수법인인 점이 고려됐다.

그간 금감원은 국정기획위에 보고하기 위한 업무를 각 부서 권역별로 추려왔다. 권역별 업무 중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부문을 선별해 업무보고로 확정하고 있다.

우선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이번 업무보고에 담길 전망이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민생금융범죄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금융범죄 현황, 예방과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거래 우려가 큰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도록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증권 범죄자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은행, 제2금융권 등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도 업무보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사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대응 체계를 살펴보는 한편, 개인사업자 연체율을 점검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현황도 파악할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커지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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