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개정안 적극 지원…해외 인재 유치 'AI 비자' 신설"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법무정책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상법 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분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22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문화강국',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법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히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 'AI(인공지능) 분야 탑티어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유학 중인 외국 우수 인재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 5개 특성화기관에서 시행 중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방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일반 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해 산업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분리, 인권 옹호 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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