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적정단가 보장위해 '공공구매제도' 개선해야"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개최

"정부 노력 긍정적이나..제도 개선 시급"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의 공공구매제도가 영세 중소기업의 적정 단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2025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공공조달 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소기업 공동 사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의 위탁 구매 범위 확대, 물품 원가 계산시 단품 슬라이딩 시범 도입 등 최근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품 슬라이딩(단품 물가조정 제도)'이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특정 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의 적정 단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가 유도 제도 및 예정 가격 산정 절차를 손보고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율을 올려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 제도는 획일적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제재의 위반 사유 경중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규진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장은 "현장에서 적정 단가 보장 문제나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절실하다"며 "위원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와 공공구매 제도를 통한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출범했다. 장규진 대한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업종별 대표들과 법조계 등 외부 전문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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