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샀는데 주택청약 탈락?"…정부, '가장 황당한 규제' 뽑는다

공모전 통해 개선된 황당 규제 51건 중 15건 대상 투표

1~10위 선정해 국조실장 상훈 수여…투표자 경품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접수해 개선한 규제 중 가장 황당한 규제를 뽑는 온라인 투표를 15일부터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에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최종 선정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3~5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규제 1061건 중 51건을 개선한 바 있는데 이 중 국민들이 보기에 현실과 가장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뽑는 투표다.

투표는 공모전을 통해 개선된 황당 규제 51건 중 전문가 심사 등으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황당 규제 15건을 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특공청약에서 차량 기준가액이 3496만원을 넘을 경우 자산으로 간주되고, 자산총액이 3억3000만원을 넘기면 청약 자격에서 탈락하는 국토교통부 규제가 후보 중 하나다. 정부는 이 규제가 전기차 구입 장려 정책과 충돌한다고 판단, 친환경차량 가격 및 보조금 현황을 고려해 적정한 차량가액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을 '만 20세 이상 남자'로 설정해 여성은 가입이 제한됐던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 회칙'도 가장 황당한 규제 후보에 올랐다.

이번 온라인 투표에서는 최종 우수제안 10건이 선정될 예정이다. 투표 참여자 중 4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이, 투표를 통해 우수과제 제안자로 선정된 10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투표는 국민들이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우수제안과제 최종 순위 선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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