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李정부 국민 동의 없는 조용한 증세 시도, 조세 저항 직면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이재명 정부는 국민 동의 없는 조용한 증세 시도는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삼모사, 줬다가 뺏는 조용한 증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등 조건 없는 민생지원금은 비과세가 원칙"이라며 "앞에서는 민생과 소비 진작을 말하고, 뒤에서는 국민 지갑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중산층, 서민, 2030 세대에게 사실상 유일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라며 "국민 동의 없는 역진적 증세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한 손으로는 민생쿠폰을 나눠주며 생색내고, 다른 손으로는 구조적 증세를 통해 국민 지갑을 겨냥하고 있다"며 "국민 동의 없는 조용한 증세 시도는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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