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 14개 단지 "김포공항 고도제한 강화 반대" 한목소리

재건축 좌초 우려 제기…주민 연명부 제출

"공항 이전 검토를…재건축에 영향 없어야"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 소속 14개 신시가지 단지 조합장 및 재건축 추진위원장들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ICAO 고도제한 개정안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2025.07.29. (사진=목재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과 관련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지난 28일 지역구(양천갑)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내달 4일 발효 예정이다. 평가표면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 등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 반경 약 11~13㎞를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지표면은 축소하도록 했지만 평가표면이 확대됨에 따라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등이 고도제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된 기준은 193개 회원국마다 준비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030년 11월21일 전면 시행된다.

현재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 위치한 건물은 45m 이상, 대략 13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수평표면 60m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약 17층, 90m 제한인 경우 약 25~30층 이상 짓기 어려워질 여지가 있다.

목재련은 "이번 고도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년간 준비해 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1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재련은 전날 성명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ICAO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관련 법 개정 시 지형과 도시밀도, 주민 재산권 등을 고려해 고도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국토부는 김포공항 이전을 검토하지 않으며 연내 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ICAO로부터 각국의 기준 수립 및 법 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오지 않아 당장 인근 지역 개발 영향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김포공항 이전은 생각하지 않고 항공기 안전을 중심으로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전날 간담회 자리에서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