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 규제가 기업 성장 제약"…기재부, 현장 의견 수렴 나서

기재부, 경제계와 합동 간담회…기업 부담 완화 방안 논의

경제계 "중견기업 되면 지원 줄어…'피터팬 증후군' 초래"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등 규모별 규제 개선 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기업 규모별 규제 완화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한 '경제단체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태스크포스(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열린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금융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신용보증기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법상 규제들이 실제 기업투자활동에 부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 TF는 기업규모별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개선과제들은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와 기업 지분율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투자 활성화 및 지방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방에 내려와 지방중소기업에 일할 수 있도록 지방 타운하우스 저리 공급 등을 포함한 정주지원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이에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와 경제단체 합동 TF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첫 성장전략 TF 회의에서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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