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학년 못 올라가는 고교학점제 '미이수제'…교사 78% "폐지해야"

전교조·교총·교사노조 고교학점제 공동 토론회

"설문결과 교사 78% 미이수제 전면 폐지 의견"

"최소성취수준 보장, 학생 성장 기여 안한다 97%"

[창원=뉴시스] 학생·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소성취수준 보장제와 미이수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별 학점을 이수해 졸업 요건을 채우는 제도다. 학교가 짜준 시간표에 따라 모두 같은 수업을 들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진로나 관심사에 따라 학생 스스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과목 이수 기준으로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보충 지도를 받도록 하는 최소성취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성취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 처리되고,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생기면 상위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은 우리나라 정서상 고등학교 단계에서 유급이 일반적이지 않아 제도가 통용되기 어렵고 보충 지도 또한 부담되는 만큼,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교원 3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도의 핵심인 미이수제에 대해 교사 78%가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경험한 교사의 97%는 '학생 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으로 인해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한 학기 동안 과목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75% 이상이었으며 학생 지도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수업과 평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응답도 과반에 가까웠다.

고교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했고, 이로 인해 86%는 '수업의 질 저하'를 호소했다. 학생부 기록 부담은 91%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새로운 출결 방식은 약 70%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교원 3단체는 실효성 없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와 미이수제는 폐지하고 실질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 부여하고 학점과 연동해 학생부 기재 분량을 축소·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주당 수업 시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교원 정원 확대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교육 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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