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취임 1년…"기억나는 성과" 답변 '이것'

취임 1주년 기자회견…규제개선 통해 성과 거둬

"인상깊은 성과, 지자체 연대보증제도 조례 폐지"

[서울=뉴시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5.08.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중기 옴부즈만)은 18일 "공감대를 이뤄 규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가 올바른 장벽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옴부즈만은 그런 점에 주목해서 많은 분과 대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및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최 옴부즈만은 지난 1년간 고유권한인 '규제개선 권고'와 협의를 통해 전국 74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환경부의 수용 결정을 끌어내는 결실을 거뒀다.

그는 제일 인상 깊은 성과로 '지자체 연대보증제도 조례 폐지'를 꼽았다. 중기 옴부즈만은 세 차례 권고를 통해 중앙부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연대보증제도를 폐기하게 해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이룬 바 있다.

환경부와 협력해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회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고쳐 업계의 안정적인 연구개발도 뒷받침했다.

최 옴부즈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 대구 소재 바이오 회사 방문을 꼽으며 "미국 FDA(식품의약국) 특허도 받고 경쟁력이나 기술력은 뛰어난 데 여전히 판로라든지 대기업들에 유리한 제도가 있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유통 관련된 부분을 도와줬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부연했다.

이외에 강원, 충남, 전북 등 전국 광역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전문기관 16곳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 애로 현장 협의회'를 발족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결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그는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장에 숨겨진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한 번에 (규제가) 해결되진 못하겠지만 저변을 확대해서 합의를 끌어내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옴부즈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