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 '부수도' 구상, 여당 참패 속 재부상…제2야당 협력 카드로

참패한 여당, 유신 '부수도' 구상과 손잡을까

[오사카=AP·교도/뉴시스]지난 13일 일본 간사이 지역 오사카역 앞의 횡단보도를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2023.03.24.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제2야당 일본유신회(유신회)가 추진해 온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이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로 과반을 잃은 자민·공명 연립여당과의 협력 국면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신회 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지난 21일 관련 법안을 오는 9월 중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신회는 오사카부를 거점으로 한 정당으로, 그간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통합해 도쿄도와 같은 '오사카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오사카 부수도' 구상도 제시해왔으며, 지난달 참의원 선거 공약에도 포함시켜 "도쿄 일극 집중을 타파하고 지방분권·다극형 국가를 실현한다"고 내세웠다.

유신회는 이미 2023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통치기구개혁조사회를 신설해 재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정치 지형이 흔들리자, 자민당 내부에서도 부수도 구상을 유신회와의 협력 카드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사카 부수도 구상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고,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도 5일 기자회견에서 "다극 분산형 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평가했다.

이에 유신회 내부에서는 "주장을 관철할 기회"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연립 참여 조건으로 통치기구 개혁을 거론하면서도 "정당이 소멸할 위험이 크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엔도 다카시는 "자민당이 교제하자고 한 적도 없는데 약혼은 없다"며 연립 가능성을 부정했다.

공명당도 지난해 총선에서 오사카 4개 선거구에서 유신에 전패한 점을 언급하며 "부수도 구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다른 야당들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부수도 구상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오사카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교토·후쿠오카 등 다른 후보지를 거론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세종시 행정 기능 이전이나 독일의 베를린 이전과 같은 해외 사례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도쿄 집중 완화를 위한 논의는 번번이 무산돼왔다.

1992년 제정된 '국회 등 이전법'은 후보지를 압축하지 못했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제기된 수도 백업론도 구체화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실현된 중앙부처 이전은 2023년 문화청의 교토 이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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