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내 땅, 도로 지나가려면 3000만원 내라"…60대 남성, 벌금형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된다"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도로 토지를 구입하고 이 도로를 지나려는 이들에게 연 3000만원의 도로 사용료 등을 요구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13일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6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 39.7㎡ 토지를 구입하고, 해당 도로를 통해 진입해야 하는 같은 동 소재 건물 소유자인 A씨에게 "도로 부지를 3억원에 구입하거나 도로 사용료로 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거절 당하자, 같은 해 5월25일 이 도로에 차량이 통과할 수 없도록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23년 5월25일부터 5월26일까지, 2023년 11월30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이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각 설치해, B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같은 건물에서 C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들이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정씨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B씨 소유의 해당 건물이 1995년 신축됐고, 그 무렵부터 건물 거주자 등이 오랜 기간 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해온 점, 정씨가 이 도로를 취득하기 전부터 B씨와 C씨가 해당 건물에서 영업을 해온 점, 해당 건물이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고 이 도로는 건물 거주자 등이 출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점 등을 고려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들이나 임차인, 영업장에 방문하는 손님, 이 영업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업체 직원 등 이 건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이 도로를 통해 차량을 안전해 진출입해 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이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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