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반납' 3%대…"인센확대·무료버스 필요"

장영철 대구 북구의원, 5분 발언서 촉구

[대구=뉴시스] 장영철 대구 북구의원. (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2025.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대구 북구의회에 따르면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영철 구의원이 5분 발언에서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의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며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 지역 내 65세 이상 운전자 수가 지난 2021년 19만1211명에서 3년새 22만1937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고령 운전자 유발 사고는 14％에서 20％로 늘었다.

하지만 대구시가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면허 반납률은 2∼3％대에 머물고 있다.

반납률이 적은 이유는 대체 이동수단 부족, 낮은 인센티브, 사회활동 단절에 대한 우려, 본인의 운전 능력 과신 등이다.

장 의원은 "북구의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또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구도 타 지자체처럼 면허 반납 인센티브(인센)를 20∼30만원으로 확대하거나 시내버스 무료 승차 등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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