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멀스멀 세 키우는 불법 사이버 도박…추적도, 검거도 어렵다

최근 3년간 불법 사이버 도박범죄 1만건 넘어

해외 서버·도메인 회피 통해 추적·검거 어려워

SNS 등 통해 청소년에게까지 불법 도박 퍼져

사회에까지 악영향…"도박은 범죄 인식 퍼져야"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 카지노·스포츠토토 등 불법 사이트가 그 세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특성 상 쉽게 추적과 검거가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자 징역 2년 8개월…오고 간 돈만 하루 '6억원'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조직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들어간 금액은 하루 평균 6억원. 180일(6개월)로 계산 시 1080억의 도박 자금이 투입된 셈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세력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도박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지난 2022년~지난해) 동안 발생한 사이버 도박범죄는 1만846건으로, 해가 갈수록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미분류 유형의 도박범죄가 2000건을 넘어섰다. 2분의 1의 확률을 놓고 돈을 거는 '사다리' 게임, 로또와 같은 추첨공 번호를 두고 베팅하는 '파워볼' 게임 등 변종 사이버 도박도 다양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도 공조 수사가 어려워 추적이 쉽지 않다. 또 사이트가 차단된다 해도 도메인(사이트 주소)을 바꾸는 방식으로 쉽게 차단을 회피한다.

불법이지만 접근 용이…SNS로도 번지며 청소년까지 위험

[전주=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의 숏폼 컨텐츠 '릴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사이버 도박 관련 영상.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2025.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도박 사이트는 추적과 차단, 검거가 어렵지만 오히려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쉽다는 점은 불법 도박을 뿌리뽑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한 때 큰 논란이 된 '누누티비'·'밤토끼' 등의 불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웹툰 제공 사이트 등은 모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도박 업체의 광고 배너로 충당한다. 호기심에 이들 사이트로 들어갔다가 너무나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불법 도박 사이트로의 접근은 불법 웹사이트끼리의 연계를 넘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로까지 번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SNS 등지에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해외 카지노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업로드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단순 스트리밍을 넘어서 자신들과 연관된 불법 도박 사이트 도메인 주소까지 공유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가 점차 접근 방식을 늘려가면서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 사이로까지 스며든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3년 9월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진행, 1035명의 청소년을 검거했다. 이들 중 일부는 단순 도박이 아닌 사이트 운영 등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김성주 팀장은 "특히 청소년들은 주변 유행에 민감해 쉽게 도박범죄에 전염되기 쉽고, 불법 사이트 특성 상 누군가를 끌어들이면 무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래끼리 접촉이 많은 청소년 특성 상 불법 도박에 대한 위험성 인식도 낮고, 충동성이 높아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스포츠 업계·사회에도 악영향…"1회 도박도 범죄란 인식 필요"

[서울=뉴시스] 지난 2011년 파문이 분 K리그 승부조작 사태에 대해 당시 정몽규 프로축구연맹 총재(오른쪽 두번째·현 대한축구협회장)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이같은 불법 사이버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스포츠 경기 결과는 물론 게임 도중의 상황 하나에까지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토토는 '승부조작'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지난 2010년 e스포츠 '스타크래프트' 리그 경기에서 처음 불거진 승부조작 사건은 끝내 대한민국 4대 프로스포츠(축구·야구·농구·배구)로까지 번지며 팬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승부조작에 참여한 이들은 불법 사이트에서 직접 베팅을 하거나, 사이트와 엮인 브로커를 접촉해 승부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가 아닌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 역시도 막심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2015년 조사한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 중독자들의 지출·기회비용은 30조5012억원에 달했다.

김성주 팀장은 "불법 도박 사이트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운영되고 베팅 금액에 제한도 없어 개인의 금전적 손실이 쉽게 찾아온다. 이것이 지속되는 은행권과 지인, 사채업자 등에게 빚을 내서 도박하게 된다"며 "이는 개인을 넘어 주변인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도박범행은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와 같은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게 된다"며 "사이트 차단이 어려운 실정에서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해도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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