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1차 우수사례 시상식…곽용섭·이건민 선정

[청주=뉴시스] 이성구(왼쪽 네 번째)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15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변호사회 사무실에서 1차 우수사례 시상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상자는 곽용섭(오른쪽 두 번째) 변호사, 이건민(왼쪽 세 번째) 등 2명이다.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2025.09.1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5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변호사회 사무실에서 '1차 우수사례 선정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곽용섭(60·연수원 25기) 변호사 ▲이건민(43·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 등 2명이다.

곽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종전 판례의 법리를 변경했다.

이 변호사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이 출산한 자녀의 인지 청구 및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해 아동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도왔다. 혼외 출생·이주여성·미혼모 등을 보호하는 법률구조제도 본질을 모범적으로 구현한 사례라는 평가를 얻었다.

이성구 충북변호사회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단순 사건 해결을 넘어 법률가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조명한 첫 시도"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수행한 의미 있는 사건을 지속 발굴·시상해 국민 권리 보호와 지역사회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올해 전국지방변호사회 최초로 소속 회원이 수행한 사건을 발굴해 시상하는 '우수사례 선정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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