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두고 이견…"신속 투자 가능" VS "투자은행 공약 파기"

정부, 투자은행 아닌 투자공사 설립 '가닥'

해수부 장관 "신속·안정적 투자 재원 마련"

부산시장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 무시"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부산 지역사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해수부는 신속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투자은행이 아닌 투자공사가 설립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와 야당에서는 "공약 파기"라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도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계획에 대해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이 아닌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은행 얘기도 있고, 공사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동남권투자공사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맞춰야 해서 (규제가)엄격하다"며 "은행은 대출 위주로 하다 보니 성격이 안 맞고, 지역에 은행이나 유사한 기관들이 있어 중복이 되니 공사가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과 이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답했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해수부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해사법원 부산 유치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이 부산 민심을 겨냥해 내놓은 대선 공약이다.

부산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가용자금 규모 등을 고려해 투자공사가 아닌 투자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신속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행보다는 공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이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email protected]

전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은행은 여신과 수신, 물건 평가와 리스크 관리 등을 해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신속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사채를 발행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안정적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권투자공사 설치 법안은 민주당 중점 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는 "동남권투자공사의 주무 부처는 금융위원회"라며 "이미 금융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협의사항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계획에 대해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기능이 중복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동남권투자은행이 아닌 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자 지역사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이자 한 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 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투자공사 형태는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은행 대신 자본금 3조원에 불과한 투자공사 설립을 강행할 경우 명백한 공약 파기"라며 "부산 시민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요구했는데 이제 와서 산은 이전을 백지화하고, 자금 공급이 제한적인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부산 시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집중적인 동남권 투자와 고용에 있어 특화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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