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금감위, 자본시장조사는 강화한다…조사국 만들고 조직 확대

직제개편안 초안…자본시장조사국 격상

늘어난 불공정거래 대응 수요…국민·정치권 관심↑

[서울=뉴시스]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초안.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최홍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철퇴' 기조와 맞물려 금융위원회의 후신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 조직의 확대를 추진한다. 자본시장국 아래에 있던 조사 기능을 독립된 자본시장조사국으로 격상하고 조사과는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인력 확대는 금융위의 오래된 과제 중 하나였다.

18일 뉴시스가 입수한 금감위 직제 개편안(초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총 4국 13과로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새롭게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국이 4개국 중 하나로 포함됐다. 현재 금융위에서 주식 불공정거래 대응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가 맡고 있다. 두 부서는 자본시장국 소속으로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와 나란히 위치해 있다. 이번 개편이 이뤄지면 조사 기능이 국 단위로 독립하고 조사과 역시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인력은 파견 인력을 제외하면 17명에 불과하다. 자본시장총괄과에 과장 포함 9명, 자본시장조사과에 8명(정원은 9명)이다. 주가조작 의심 계좌를 모두 뜯어보고 필요시 현장조사까지 나가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턱없이 적은 인원이라는 지적이 있어왔기에 이번 조직 확대가 단행될 경우 인력난 해소와 동시에 조사 역량 강화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본시장조사 조직은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으로 출범했지만 금융위 내 선호 부서는 아니었다. 불공정거래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오랜 기간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축적해온 영역이었기에 금융위에선 주력 부서가 아니었던 탓이다. 이에 엘리트 승진 코스로 여겨지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정책·제도, 건전성 감독 등 업무에 비해 소외된 영역이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주식 투자 인구 증가에 따라 불공정거래 대응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정치권 관심까지 커지자 자본시장조사 기능 확대는 단순히 부서 차원을 넘어 금융위 전체의 중대 과제로 급부상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 삶에 맞닿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 조사, 불법사금융·금융사기 대응 업무를 넓혀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며 "특히 조직개편으로 금융위 존립이 위태로워졌던 시기 일반 국민들이 금융위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진 거 같다"고 전했다.

안 그래도 타 부처에 비해 인원이 적은 금감위에게 자본시장조사 강화는 정원 확대 차원에서도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책은 소수 인원이 할 수 있다 해도 조사 업무는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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