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졸속 개편 중단하라"

17년 만의 국회 집회…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철회 요구

민주적 통제 필요성엔 "금감원장 인사청문 대상자로"

공공기관 지정시 MSCI 지수 편입·코스피5000 달성 차질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정부·여당이 전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2025.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그럴싸한 구조이자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이며,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목줄을 채워 금융감독을 금융정책에 더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획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18일 점심시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오늘 금감원의 외침은 권한 확대를 위한 조직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통합 감독체계를 해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약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기에 이러한 진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금소원 분리·신설에 대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세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절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시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관 간 책임 회피, 감독 사각지대 발생, 기관 분리에 따른 비용 증가, 중복 규제뿐 아니라 양 기관의 모순적인 규제까지 기관 분리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쌍봉형 감독체계를 도입한 영국이나 호주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금감원 독립성 퇴보와 관치금융 부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국제통화기구(IMF)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감독체게의 정치적 독립성 결여가 지적되면서 탄생한 통합감독기구인데, 그 이전의 실패한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금감원이 신설될 재정경제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재정경제부의 경기활성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MSCI 지수 선진국 시장 편입과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적 통제 필요성에 대해선 "행정부의 예산 통제와 입법부의 업무감사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면 그것은 재경부 관료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여야 한다.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감원장을 추가해달라"고 역으로 요구했다.

이번 개편안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은경 전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대위는 "이번 개편은 특정인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은경 전 소보처장, 국정기획위 위원, 각계각층 전문가, 금감원 구성원을 포함한 공청회 등 민주적인 논의의 장에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서는 "두터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조직 구조, 운영, 업무 절차 등 금감원 업무 전반에 있어 뼈를 깎는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 냈다.

뒤이어 직원들의 자유발언도 나왔다. 한 금감원 직원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21년 사모펀드 사태까지, 금감원의 담당자는 모두 관리 부실이라는 이유로 조치 받았지만 정책을 추진한 금융관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책임지지 않는 '모피아'가 금융을, 금융감독을, 금융감독원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모피아는 금융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주고 있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중요 부품을 빼내 금융시장을 기괴한 모습으로 튜닝했다. 그 결과 신용불량자 양산, 저축은행 뱅크런,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같은 대형 사고를 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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