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세대당 일반하자 5년 새 70% 증가

LH 연도별 공공주택 유형별 하자 현황

중대하자 발생율은 1.8%→0.19% 하락

"공공주택 물량 확대 전 품질 제고해야"

[서울=뉴시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2025.09.18.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세대당 일반하자 수가 5년 새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공공주택 유형별 일반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신고된 일반하자가 총 153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세대당 일반하자 발생 평균 건수는 2021년 약 5.75건에서 2022년 약 5.08건, 2023년 약 5.3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약 9.56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약 9.78건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5.75건에서 9.78건으로 4.03건(70%)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축 분야의 일반 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창호공사' 관련 하자가 30만7558건으로 가장 많고 '도배공사' 하자가 19만2636건으로 나타났다.

기계 분야에서는 '위생설비' 하자가 3만8467건, 전기 분야에서 '조명기구' 하자가 3만7301건, 통신 분야에서 '홈네트워크' 하자가 9692건으로 각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중대하자도 1979건 발생했다. 세대당 평균 발생율은 0.87%로, 공공분양주택(0.42%)보다는 공공임대주택(1.33%)과 장기공공임대주택(1%)의 중대하자 발생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다만 연도별로는 2021년 발생율이 1.8%에서 지난해 0.48%로 줄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0.19%로 떨어졌다.

중대하자 유형으로는 '건축물 누수'가 6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명기구 불량'이 618건, 기계 분야의 '배관누수'가 394건 발생했다.

권 의원은 공공주택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록 하자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간 LH 공공주택 입주물량은 2021년 4만4143호에서 2022년 4만7863호, 2023년 6만1147호, 2024년 5만1938호로 늘었다.

권 의원은 "정부의 9·7 대책으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량이 늘수록 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H의 하자 저감 역량 개선 없이 공공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하자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며 "공공주택의 하자 저감과 품질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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