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법에 "쿡 연준 이사 해임 허용해달라" 긴급 요청

1, 2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으로 사건 끌고 가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불만을 토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허용해 달라고 18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사진은 쿡 이사가 지난 6월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연준 이사회 공개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5.09.19.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불만을 토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을 허용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1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해제해 줄 것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연준 이사회는 미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와 대중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쿡 이사의 변호인들은 "대법원이 (해임) 요청을 인용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에 있다. 이중 대법관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쿡 이사가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연방 지방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통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2024.03.0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사기 혐의가 자신이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17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4.0~4.25%로 0.25%포인트 인하했고, 쿡 이사는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 가능성을 고려하며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연준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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