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與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에 "사법파괴 입법쿠데타"

"대법원장 회동 의혹 증거 조작 밝혀지니 청문회 불러"

"李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집어보겠단 시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국민의힘 의원 발언권 제한 등 상임위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22일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계획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사법파괴 입법쿠데타"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금전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일방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유례없이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빙자해 사법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인 행태는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조작된 증거로 흔들어대다가 그 증거가 조작됐다는 게 밝혀지니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겠다고 한다"며 "사법부마저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흔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누구도 지킬 수 없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불러 사법부를 파괴하는 악수를 두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이 수사한 것을 법원에서 몽땅 유죄판결을 내리라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9.22. [email protected]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장만 부르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법관 5명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한다"며 "재판개입이고 사법농단이다"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청문회 사유가 대법원장이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것인데, 이미 가짜로 판명되고 있는 (조희대-한덕수) 식사회동 의혹을 근거로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입법 독재 쿠데타"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불러 망신주기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을 뒤집어보겠다는 시도"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가 이 대통령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며 "언제부터 범죄자들이 판사와 검사를 불러 닦달하는 세상이 됐나.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헌법재판소 제소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