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위원장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정리된 바 없다"

"1차 이전 문제점 되풀이하지 않는 방향, 차질 없이 추진"

세종 행정수도 정부 입법 "위헌 판결…국회 '특별법' 정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건립으로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는 아직 정리된 바 없다"고 밝혔다.

30일 김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세종시 관련 '행정수도 지위 관련 정부 입법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위헌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을 정부가 나서서 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추진되고, 국회에서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이전에 세종도 포함됐냐는 물음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논의되거나 정리된 바는 없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이전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의 미미한 성과를 볼 때 정부의 5극3특 전략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광역연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폭을 대폭 늘려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부터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법 개정도 필요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시도 간의 연합은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이나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각종 패키지 지원사업이 권역별로 진행돼야 한다"며 "권역별로 진행되는 경제권·생활권 구축 사업은 가능하면 이 광역연합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광역 초강력 단위의 권역별 경제권과 생활권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은 광역연합 특별 자치단체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 사업을 단위로 묶어 권역별 광역특별연합의 특별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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