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보험 가입자 늘었지만 위험?…'경제 뿌리' 건설업·도소매업만 '내리막길'

2021년 1445만→2025년 7월 1566만…5년간 7.6% 증가

가입자 수, 전 업종서 늘었지만 건설·도소매·광업만 감소

제조업도 '반쪽' 증가…외국인력 제외 내국인 감소 뚜렷

野김소희 "경제 위험신호…영세사업장 지원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7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2025.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 2023년 3월 15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 광업에서만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65만8178명이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1995년 도입됐다. 적용 대상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와 일부 직종으로 제한돼 전체 노동시장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일자리 추세와 업종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최근 들어 정부가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총 가입자 수는 2023년 3월 1500만명을 넘긴 뒤 매해 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455만33명 ▲2022년 1489만8502명 ▲2023년 1519만9534명 ▲2024년 1536만4809명 ▲2025년 1~7월 1565만8178명이다. 4년 새 가입자 수가 7.6%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 이처럼 전체 가입자가 증가하는 동안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에서만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 가입자 수는 2021년 76만509명에서 2025년 7월 말 75만1491명으로 줄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한 차례 78만5482명까지 늘었다가, 2023년 78만59명→2024년 76만2646명→2025년 7월 75만1491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도 가입자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소매업은 2021년 166만5778명에서 이듬해 166만831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3년 165만186명→2024년 163만265명→2025년 7월 162만138명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광업은 2021년 9035명에서 올해 7월 기준 7296명으로 20%가까이 줄었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인한 폐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경제 뿌리인 제조업은 같은 기간 동안 366만1634명에서 385만878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를 '호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2021년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적용하고 있는 데다, 2023년 이후 도입 규모가 늘어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인력의 90%가량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만8000명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건설업·도소매업처럼 경제의 뿌리를 지탱해온 업종에서 줄어드는 건 위험신호"라며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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