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국감모드…MBK 회장·롯데카드 대표 등 증인

개인정보유출·소비자보호 쟁점

이억원·이찬진, 국감 첫 데뷔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추석 연휴를 마무리한 금융권이 본격적인 국정감사 모드에 돌입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국감 데뷔전인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 대규모 해킹 피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두나무의 네이버 자회사 편입 등이 올해 국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스테이블코인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오는 20일 금융위·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21일 금감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감이 이뤄진다. 오는 27일에는 금융 종합국감이 예정돼 있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오경석 업비트대표,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오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감에 출석,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달 외부 해킹으로 297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고유확인번호(CVC) 등 결제에 직접 사용되는 민감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28만명에 이른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주주인 MBK가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MBK는 롯데카드는 물론 갑작스러운 기업회생 신청으로 파장을 일으킨 홈플러스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이날 국감에는 홈플러스의 김광일 대표와 조주연 공동대표도 이날 함께 출석하는 만큼 사모펀드 경영행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금융위 국감에는 오경석 업비트 대표가 출석한다. 오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와 영업일부 정지에 대한 행정소송, 자금세탁 방지의무 위반,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단체 공격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자회사 편입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인수와 카카오페이의 금융사업 확장이 기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안정성과 건전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함께 출석한다. 정무위 의원들은 양 이사장에게는 새정부의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해, 서원주 본부장에게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해 각각 질의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금감원 국감에는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이정의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윤석 회장은 내부 통제 미흡, 김인 회장은 건전성 관리 부실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부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 공백 문제를 따져묻고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용범 부회장은 부동산 PF 연대보증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연대보증 구조와 차환 리스크, 금융권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올해 국감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여야 협의를 통해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실효성 보완 방안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정책 등이 올해 정무위 금융분야 국감의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 "단기적 총량 관리의 구조적 한계, 금융접근성 저하와 양극과 심화, 차주 중심 DSR 규제의 한계와 적 용예외로 인한 사각지대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산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환·통화정책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안정성, 통화정책, 외환관리 측면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적 디지털자산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 여부를 비롯한 발행 주체, 발행 인가 및 감독관할 등 정책 방향성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도 관련 규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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