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미리보기…'해킹·플랫폼 불공정' 난타전 예고

국회, 이동통신3사 CEO 해킹 사태 책임 추궁할 듯

김영섭 KT 대표, 과방위 외에도 정무위 등 줄소환

구글·애플·쿠팡 등 불법광고…넷플릭스 독점 문제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해킹 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 감사는 해킹(사이버 침해)·개인정보보호 실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CEO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플랫폼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과 네이버, 카카오의 주요 경영진들도 국회로 불렀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KT 초소형 기지국 시스템 해킹을 비롯한 통신 3사의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3사 CEO를 국감 증인석에 부른 이유다.

올해 통신사를 겨냥한 사이버 침해사고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관통하는 최대 현안이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과방위원들은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본인인증서비스(PASS)를 포함한 사이버 보안 관련 현주소를 집중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도 지난 7월 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정부기관들이 해킹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프랙이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는데 이에 따른 과방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벌어진 KT의 경우 김 대표는 과방위 외에도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도 출석해야 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도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자로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다. 온라인 결제 서버(WAS)가 해킹돼 약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새어나간 롯데카드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카드 최우선 재발급 대상인 28만명에 대해 재발급시 내년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19. [email protected]

이들을 포함해 국회 과방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92명, 참고인 42명 등 총 134명이다. 여기에는 주요 플랫폼 회사도 이름을 올렸다.

먼저 구글의 경우 유튜브 내 유해 광고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 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이상현 구글코리아 플랫폼 정책 부문 글로벌 디렉터,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소환된다.

구글은 애플과 함께 인앱결제 피해 관련 질의도 예정돼 있다. 같은 이유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구글과 애플은 그동안 매출의 30%에 달하는 고가 수수료를 부과해 개발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로도 비판을 받았다.

쿠팡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 이른 바 납치광고와 타깃광고 선정성 문제로 박대준 쿠팡 대표와 주성원 쿠팡 커머스전략총괄이 소환될 예정이다. 같은 이유로 장 루이(Zhang Rui)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도 증인석에 선다.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도 불법 광고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는 뉴스 제휴 심사와 제휴 이후 운영에 대한 방침 등 사실상 언론사 기능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성준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장(변호사)이,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서는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부사장)이, 허위 조작 정보 대응 관련 이정규 네이버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경우 과방위는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OTT 콘텐츠 독점 등 국내사업자 불공정거래 확인차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제작 환경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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