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中 무비자입국 거짓 선동 법적 대응"…주진우 "맞고발 할 것"(종합)

백 "이전 정부서 시작…경제 활성화 위해 한시 도입"

주 "尹정부 시범사업과 차원 달라…묻지마 친중 정책"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되는 첫날인 2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창환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서로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호위무사이자 법 기술자 주 의원의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거짓 선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백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게시했는데 이야말로 명백한 허위 주장이며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전면 무비자 입국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시작했고 당시 주 의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함께 추진하며 성과를 자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 주장을 철회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다고 진실이 덮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며 "윤석열·김건희의 각종 국정농단과 내란에 대해서는 엎드려 침묵하더니 지금은 거짓 선동으로 사사건건 나서고 있다"고 했다.

또 "정쟁과 가짜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의원이 이제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관해 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냉부해 촬영 시점을 물어보면 고발하고,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비판해도 고발한다. 민주당은 고발 자판기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발 협박은 저에게는 안 통한다. 물러서지 않고 맞고발하겠다"며 "중국인 무비자 정책은 올해 8월 김민석 총리가 직접 발표했다. 이 정책에 민주당도 자신이 없나. 왜 윤석열 정부 핑계를 대나"라고 했다.

주 의원은 "중국인 여행사가 단 3명의 중국인만 모집해 들어와도 비자 없이 15일간 전국을 다닐 수 있다"며 "중국인의 흉폭한 범죄가 늘고 있고 중국 관광객들 중 일부는 대한민국 국법 질서를 대놓고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는 2%의 중국인이 관광객 무리를 이탈해야 그제서야 등록 취소의 제재를 받는다"며 중국인 무비자 정책 철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시범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400만원 이상을 내고 크루즈를 타는 중국 부유층의 환승 입국 3일만 허용한 시범사업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묻지마 친중 정책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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