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성동·분당·과천 등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가능성

'3차 부동산대책' 이번주 발표

DSR에 전세대출 포함 가능성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 '불장' 조짐이 다시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2일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을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선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서울·경기 지역을 타깃으로 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3차 대책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심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핀셋 규제'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강 벨트' 규제 지역 확대 유력…대출 한도 추가 축소 검토

현재 논의되는 주요 규제 카드로는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가 꼽힌다.

우선,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돼 대출이 크게 제한된다.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을 4억원으로 더 낮추는 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40%에서 35%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기 목적의 '갭투자'를 막기 위해 그동안 제외됐던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민 실수요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토허구역 확대·보유세 강화, 부처·지자체 난색에 진통 예고

다만, 시장에서 거론되는 강력한 규제책들을 두고는 부처 간, 지자체 간 이견과 실효성 논란으로 실제 대책 발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가장 큰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현재 강남 4구와 용산구에만 지정된 토허구역을 마포, 성동, 분당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서울시가 실수요자 반발과 재건축 사업 속도 저하를 이유로 '추가 지정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토허구역 추가 지정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유세 등 세제 강화 카드 역시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여 사실상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증세'에 대한 부담으로 이번 대책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집값 급등이 공급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세제 카드를 미적거리는 한 부동산 기대심리를 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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