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이자 "국정자원 화재, 가격 중심 입찰이 문제"

올해 5월 'UPS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입찰 공고

"중요 국가 시설 공사인데도 단순 전기공사로 분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최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입찰가 우선 입찰제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 위원장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올해 5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요청으로 'UPS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같은 해 6월 10일 3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일반경쟁·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산출내역서 없이 가격 점수 중심으로 평가되는 구조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는 전문성·기술성·공공시설의 안전성 또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받아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로 평가하는 협상방식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도시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사업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사업 등은 이러한 협상 절차를 통해 가장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번 공사는 정부 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요 국가 시설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단순 전기공사로 분류돼 가격 중심의 일반경쟁입찰로 추진됐다"며 "이로 인해 부주의에 노출되고 전문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은 단 한 번의 사고가 국가 전산망 대부분을 마비시킨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핵심시설이나 데이터센터 공사, 배터리 등 정밀한 관리와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는 기술 중심의 입찰과 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