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포용 잘 되고 있나"…현대해상 등 보험사 CEO 줄줄이 국감 소환

풍수해보험 실효성·벽지 약관 차별 등 쟁점

[진천=뉴시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대상 봉죽지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대거 채택돼 관심이 모아진다. 정책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지역별 약관 차별 해소 등 다양한 이슈가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 등 국내 주요 보험사 CEO들이 올해 국정감사 참고인과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먼저 다음날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 정종표 DB손보 대표, 구본욱 KB손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저조한 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풍수해보험은 국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보험 상품이지만,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보험가입률은 5.3%에 불과하다.

반면 보험사들의 상품 수익률은 높게 유지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NH농협손보·한화손보)의 지난 3년간 풍수해보험 순손해율을 연평균 약 32%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풍수해보험의 손해율은 보험사별 편차가 크고, 지역이나 가입 항목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가입 지역에 따른 재난 위험도가 다르고 피해 규모 산정도 때마다 다른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고 회사마다 차이가 큰 상품"이라며 "손해율을 특정 수치를 기준으로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 국감 다음날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가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보험사들이 섬과 산간 벽지 지역을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당 지역들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국감에 앞서 손보사들이 선제적으로 관련 약관을 수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출석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섬과 산간 지역 긴급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하고, 경정비에 대한 자비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계획을 전달했다"며 "출석 사유가 해소된 만큼 참고인 신청이 철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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