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합의문 놓고 여 "尹정부서 똥 쌌다" 야 "李정부서 똥 싸고 있어"

산자위 국감서 여야 '배설물' 공방

여 "매국계약" vs 야 "국익 위한 계약"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대당 정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배설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산자위는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되다 11시6분께부터 진행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조속히 협정을 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 왔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서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밝혀졌다"며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 체결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또한 합의문을 공개하자고 맞받았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일부 여당 위원들이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해당 내용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부에 요구했다.

또 "계약 취소 계획은 있는지, 관계자 고발 계획이 있는지, 감사 계획이 있는지도 제출해 달라"며 "(김정관 산자부) 장관 임명 후 미국 통상 출장 계획서와 당시 회의 내용을 담은 비망록,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협약 문건을 야당은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니 '(외교부가) 설명을 하고 (문건은) 비공개로 하자'고 하고, 여당인 민주당 위원들은 계속해서 '매국 계약'이라고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국계약이다', '국익을 위한 계약이다'라고 (대립하며) 언쟁이 많은데 이것(합의문건)을 국민들께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더 이상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한수원 보고를 받고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도 계시고,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위원님도 계신다"며 "민주당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 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국익을 더 훼손하고, '매국 계약'을 수습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은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고,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자 이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합의문 공개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중재했다.

앞서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 차례 파행했다. 여당이 증인 추가를 요구하고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의가 길어지면서다.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10시46분께 개시됐다. 하지만 1분 만에 중지됐고 오전 11시6분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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