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제 개편 공방…與 "세제 정상화" 野 "시장 악영향"

안도걸 "李 세제 개편안, 정상 세수 확보하는 당연한 길"

박대출 "정책 입안자가 '李 공약'부정…시장에 부정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권민지 수습 기자 = 여야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조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인상과 부동산세제 개편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프랑스를 예로 들며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증권거래세를 정상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 기반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국가가 위기시 재정 중심 정책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법인세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최고세율을 낮췄다"며 "당시 정부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대기업 세 부담만 완화시켰지 그 효과는 없었다. 대기업은 2년만에 40조원 이상 세수가 축소됐다.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 효과는 커녕 사내유보금, 배당 확대만 가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낮다. 실제 중소기업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법인세율 정상화를 통해서 대기업 특혜는 축소하고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첨단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R&D), 청년·서민복지에 재투입해서 민생과 미래를 동시에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기업들이 그 인하된 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렸다면 정부가 법인세 인상보다 오히려 효과 좋으니 (법인세를) 인상할 이유가 없는데 그간 재정운영 경험을 따지면 세수는 줄고 고용은 안 늘고 투자도 안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이 섣불리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오히려 조금 더 걷어서 정부가 다른 돈을 붙여서 다른 국가산업이나 최신기술 아이템에 타겟팅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상 세수를 확보하는 당연한 길"이라며 "지난 정부는 기본이 되는 세수 자체를 흔들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형평성을 다시 복원했다. 대기업 등은 증세했고 미래 대비 투자나, 중산층은 감세했다"며 "과세 방식을 보면 전 정부의 일방적인 감세는 굉장히 불균형적이었지만 이번 정부는 증세와 감세를 균형적으로 관리했다"고 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경제 핵심은 그야말로 악전고투 중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법인세를) 1%포인트 올려서 얼마나 많은 세수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는 (세제 개편) 법안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반복적으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얘기한 것을 정책 입안자들이 지금 부정하는 형태"라며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여지로 비춰지면 시장에 아주 이상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세제는 굉장히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정책으로 성안이 됐을 때 발표할 것이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다음날 코스피가 폭락을 했다. 그 이후 9월 15일 현행 유지로 다시 선회를 했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며 "정부가 한번 던져 본 안으로 투자자와 시장의 불신, 혼란이 발생했는데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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