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재헌 신임 주중대사 임명…'해외연구자 유치' 예산 51억원 의결(종합)

202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안건 22건 의결

해외 연구자 국내 유치 위한 51억원 규모 홍보 예산 포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을 신임 주중대사로 임명하는 정부 인사발령안을 의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비롯해 일반안건 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등 총 22개 안건도 의결됐다.

일반예비비 지출안에는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해외 우수 연구자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51억 원 규모의 홍보예산이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미국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 인상 등 대외여건 변화를 고려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동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들의 보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해외에 주소를 둔 매출 1조원 이상의 게임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에서 '45시간'으로 상향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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