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앱 수수료 상한 규제에 "사회적 책임 공감"

박범계 "美 대법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한국서도 존중돼야"

구글코리아 "97%는 무료로 앱 배포…의견 반영해 내부 논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앱 수수료 상한선을 규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플랫폼이 지닌 영향력으로 사회적 책임이 많이 커지고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일부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1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최근 구글이 추진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제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미국 내 개발 기업 또는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나 제3자 결제 수수료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박 의원은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들어 "구글은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수수료율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국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도 추진하는 수수료 상한제는 이런 독점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온플법을 추진하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공정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독점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제어하려는 노력을 비판한 것으로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황 부사장은 "플랫폼이 가진 영향력에 비례해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논의에 공감한다며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또 "앱 개발자의 97%는 무료로 (구글 플레이를 통해) 앱을 배포하고 있고 남은 3% 앱 중 99%도 수수료율이 15% 이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미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과도한 수수료율이 시장 지배력의 증거라고 판단했다"며 "그 판결은 한국에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위원께서 주신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의견을 반영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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