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장들 "고교학점제 중단 안 해…심각한 선행 사교육, 규제 논의해야"(종합2보)

최교진 교육장관, '4세·7세 고시'에 "죄송하고 부끄러워"

차정인 국교위원장 "고교학점제, 심도 있는 논의할 것"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교육부의 선문대 지원 등 언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구무서 용윤신 권민지 수습 기자 =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4세 고시' 등 영유아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교원단체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교권 침해 우려를 낳은 학부모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 서비스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녀를 두둔한 것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캄보디아 韓대학생 피해 전수조사…심각한 선행 사교육, 규제 논의해야"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 취업 등을 이유로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 조직에 연루돼 피해를 당하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범죄 조직에 납치된 우리나라 대학생이 고문 끝에 사망했고 전국 곳곳에서 캄보디아에서 실종이 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해 "과도하게 기준을 넘어가는 건 확실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유아사교육비 시험 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지난해 7~9월 유아 172만1000명의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약 8154억원이었다. 특히 월평균 3시간 이상 학원 참여를 할 경우 그 비용은 145만4000원이고 영어학원 유치부는 154만5000원으로 평균 금액이 가장 높았다.

단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일명 '4세 고시', '7세 고시'로 사회적 화두가 된 영어학원 사전 등급 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학원은 23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은 너무 다르다"며 "한 프랜차이즈 학원은 분점만 67개가 있고 학급 배정을 위한 시험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023~2024년 103개 학원에서 선발을 목적으로 레벨테스트를 하고 있었다.

최 장관은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원 답변을 취합한 것인데, 공식적으로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이 23곳인지 모르지만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과 같이 다른 방식으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영어 사교육 문제로 접근한다면, 레벨테스트하는 학원을 규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될 때가 됐다"며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중단 안 해…'이어드림' 재검토할 것"

일각에서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를) 중단은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따른 단순 경쟁을 뛰어넘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고교 교육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이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국내 정서상 고교 단계에서 졸업을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 학점 미이수 방지를 위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학교별 선택 과목 편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고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개정안 2개 안을 국교위로 보냈다. 국교위는 교육과정전문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는데, 충분한 숙의를 위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차 국교위원장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돼야 하는데 속도를 내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과계열 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사탐런' 현상에 대해 "좀 더 점수 따기가 유리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과학 관련 과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해서는 "이관을 하되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교 계열 대학인 선문대에 교육부 재정 지원이 다른 대학 평균 대비 1.2배 증가했다는 지적에는 "목적외로 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원들이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부모 온라인 소통시스템인 '이어드림'이 상담을 빙자한 민원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상담은 해야 하지만 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민원으로 연결돼 선생님들에게 마구잡이로 민원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된다면 선생님들의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또 다른 교권 침해의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드림은▲학부모 방문·유선 상담 예약 ▲공지사항 안내 ▲학교 처리가 어려운 특이 민원 이력 관리 및 교육(지원)청 대응 요청 등의 기능을 포함한다. 해당 서비스는 당초 하반기 중으로 구축·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교육 현장의 반발로 연기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 관해 최 장관은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인데 시행 과정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타났다"며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더 시간을 늦춰서라도 재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차정인, 조국딸 '지못미' 발언…"더 적합한 표현 찾았어야"

차 국교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과거 발언에 대해 더 적합한 표현을 찾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총장 출신인 차 위원장은 지난 2월 부산시교육감 예비호부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한 바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조민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차 위원장은 "당시 교육자로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적합한 표현을 찾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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