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기간 좀 늘려주세요"…중기 옴부즈만, 간담회 실시

경기동부지역 중소벤처기업인 참여

무협 수출실적증명 양식 개선도 요청

[서울=뉴시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5.10.17.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반도체 제조용 장비 원재료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 면세 기간이 확대되고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실적증명서 양식이 개선된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경기 성남시 성남센터엠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경기 동부지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을 포함해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기동부지역 중소벤처기업인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생산업체인 A사는 장비 제작 시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세 지정 기간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A사는 "현재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장비 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며 "지정 기간 만료 후 갑작스러운 관세 부담으로 연구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지정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밀키트 생산업체 B사는 수출 실적 증명서의 발급 양식을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기관 지원 사업 참여 시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국가별 출력 양식을 사용하는데, 수출국이 다국가인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한 부씩 전부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 한 부에 국가별 수출 실적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품목별, 국가별 등 다양한 형태의 수출입 실적 증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수 인재 국내 유치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취업비자 요건 완화, 방향제 관련 함유금지 및 함량제한물질 기준 개선 등도 의논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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