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거주 4인 가족 月 80만원 받는다…귀농 후 30일 거주 시 수혜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선정

30일 이상 거주 군민이면 1인당 15만원

신안 군비 자부담 5만원으로 20만원 지급

외국인도 영주권자면 가능…내년 초 시작

[서울=뉴시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의료 기관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매화도 청돌항의 모습. (사진=서해해경 아카이브) 2025.08.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전남 신안에 사는 4인 가족은 내년부터 2년간 한달에 80만원씩 지급받게 된다. 영주권자라면 외국인도 수혜 대상이 되고 귀농·귀촌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에도 30일 이상 거주 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 초 본격 개시를 앞둔 가운데 대상지 7개 군이 공개됐다. 정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선정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군민이라면 연령 제한 없이 모두 1인당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다만 전남 신안군은 군비 전액 부담 5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라도 영주권자라면 수혜 대상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준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결혼 등으로 실거주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다만 불법체류자나 계절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범사업 기본소득 지급은 내년 초 시작되고 종료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연령제한은 없고 일단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30일 정도의 거주 요건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당 수령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본소득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현재로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역 활성화라는 기본소득 취지에 맞춰 현금성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해 투입되는 총 사업비 규모는 2년간 8867억원이다. 이 중 국비가 3278억원, 지방비가 5589억원이다. 여기에 군비가 36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앞서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박성우 국장은 "재정 여력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했다"며 재정 실현 가능성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지자체들이 다 선정이 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박 국장은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추진 계획도 참 중요하다"며 "기본 소득을 어떻게 끌고 갈지, 기본 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단순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단순하게 준비 계획을 내신 지자체들은 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지역분배 등의 고려는 없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박 국장은 "지역분배는 없었다"며 "충북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있었다면 좋은데 (지역안배) 부분보다는 평가위원님들이 순위를 매기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오랜 기간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 설계해 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당초 6개 군 선정을 예상했지만 수혜 인구 수를 감안해 7개 군으로 늘었다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당초 인구감소지역 군 평균 인구가 3만9000명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예상했지만 (인구 수 규모가) 큰 군들이 순위권 내에 들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선군은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정선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여당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확대, 정부 배당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국회 단계에서 예산 확대가 논의될 경우 관계당국과 적극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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