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철저한 검증을"

포항시의회 의원단체 블루오션, 정책 세미나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블루오션'은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법무법인 ‘뿌리’ 최병근 대표 변호사를 초청해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은 세미나를 개최한 후 박희정(왼쪽부터)·최광열·김만호·최 변호사·김은주·박칠용·김상민 의원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2025.10.21.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블루오션'은 지난 20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뿌리’ 최병근 대표 변호사를 초청해 '민간 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민간 공원 특례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 환수 제도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점검하고,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 시 실정에 맞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서 ▲초과 이익 환수의 법적 근거 ▲적정성 검토 ▲정보 공개 문제 ▲검증 절차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변호사는 "2009년 민간 공원 특례 사업 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에는 공원 관련 법령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며 "2022년 개발 행위 특례 지침 개정으로 협약서에 수익률과 초과 이익에 대한 공공 기여 규정이 신설됐지만, 이를 보다 명확하고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또는 하위 법령 수준의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광역시 사례를 소개하며, 해당 지자체는 협약을 공개하고 초과 이익 환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루오션 소속 의원은 시의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현재 협약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해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하고 있으며, 초과 이익 환수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별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실시 협약을 포함한 관련 문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루오션은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시에 정보 공개 청구와 추가 검증을 추진하고,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감시·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창립한 블루오션은 김만호 대표 의원과 박희정·김상민·박칠용·최광열·김은주 의원 등이 참여해 환경 문제, 주요 현안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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