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전력망 국산화 자신"…한수원 "WEC 계약 전략적 필요"(종합2보)

국회 기후환노위 국감 출석…의원 질의에 답변

"전력망 국산화, 국책과제로 민간기업과 총력"

"배출권 유상할당 증가, 요금 인상 않도록 노력"

"전력 직구제, 대기업 악용 때는 폐지가 옳아"

"수용성 위해 지산지소 고려 산단 유치해달라"

WEC 재협상 추진 필요성…한수원 "선택의 문제"

상반기 원전 출력제어 25차례 안전 문제 우려

전력거래소 "원전 출력 제어 줄이려는 대책 강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여동준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력망 설비 국산화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국산화가 어렵더라도 이를 대비한 대비책도 모색 중임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원활한 계통 접속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협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사장과 전대욱 부사장은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에게 "국산화를 위해 지난번 추경에서도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변환·변압기 R&D에 60억원을 넣었다"며 "이런 속도로 국산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국산화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200메가와트(㎿)급에 대해서는 국산화에 성공했고 실제 사용 중"이라며 "대용량인 2기가와트(GW)급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책과제로 민간기업들과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 계획이 발전사 비용 증가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한전의 재무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국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요금 인하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배출권 유사할당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전기요금은 이것 말고도 전력수급이나 국제연료가격, 환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며 "한전의 전력구입비 절감 등 한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사장은 "전력 직접구매제도의 당초 취지는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전기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누적 적자는 한전이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업들은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것(시장 가격 결정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내놨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관련 주민 수용성 문제를 두고는 "정부가 지산지소 차원에서 전력수요가 있는 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등을 그런 쪽에 유치를 해주면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력망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전례 없는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최근 해남 변환소 부지를 확정할 수 있었고 전북 등 345킬로볼트(㎸)급의 경우 과거에 비해 공기 일정을 크게 단축시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아울러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논란도 언급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차적 하자나 법률적 세부 쟁점 간 충돌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며 "재검토해서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전 부사장은 "방금 말한 것처럼 부족한 부분도 많다"며 "그런데 한수원은 그게 전략적으로 필요한 협정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결정할 때 선택의 문제였다"며 "한쪽은 체코 수출을 포기하고 법적 분쟁에 의해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고, 다른 쪽은 일단 체코 수출이 가능했으며 유럽 수출 시장도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가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은 있을지라도 건설 역량 등이 없으니 결국 한수원이 주계약자는 아니지만 같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태양광 과잉 발전으로 인해 원전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원전 출력 제어한 게 25차례인데, 5년 전엔 2회였다"며 안전성의 우려를 꼬집었다.

그는 "매번 이런 식으로 원전 출력 제어 감발 운전을 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며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출력 제어를 적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 중에 있다"고 답했다.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5.11.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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