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GH·LH, 비싼 '매입임대 오피스텔' 고수…매입가 공공아파트 2배"

2021~2024 SH·GH·LH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

"매입임대 오피스텔 한 채 값으로 공공아파트는 두 채 공급 가능"

'전용면적 59㎡' SH 고덕강일 4단지 3억원…매입 오피스텔 7억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선다.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5.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도시개발 공기업이 가격이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공급 대신 매입임대 오피스텔을 매입해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1~2024 SH·GH·LH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매입임대 오피스텔 한 채를 매입할 가격이면 공공아파트 두 채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지난해 LH·SH가 서울에서 매입한 오피스텔 가격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SH 고덕강일 4단지(전용면적 59㎡) 분양 원가와 비교하면 ▲SH 고덕강일 4단지는 3억4000만원 ▲LH 신축매입 오피스텔 6억6000만원 ▲SH 신축매입 오피스텔 7억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보다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금액이 2배가량 더 비싸다는 것이 정 부장의 분석이다.

정 부장은 "정부가 앞장서서 집값을 부추기고 있으니 올해 집값은 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신축매입주택은 업자가 신축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된다. 집값이 비싸지는 만큼 예산 낭비는 커지고 주변 집값까지 올라갈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다른 나라에서는 시장에 돈 푸는 정책을 양적완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돈을 뿌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21조원에 달하는 돈을 뿌렸으니 당연히 부동산 가격과 시장에 영향 미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도시개발 공기업이 가격이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공급 대신 매입임대 오피스텔을 매입해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경실련 관계자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1~2024 SH·GH·LH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5.10.29. [email protected]

경실련은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4년 동안 3개 공기업에서 기관이 서울·경기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산 금액은 모두 16조7000억원가량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5조6000억원가량이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시장에 뿌려져 시장 가격을 자극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를 통해 거품 가격 등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H·GH·LH가 신축매입임대에 8조8000억원가량을 투입한 반면 구축매입에는 1조7000억원 수준밖에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간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그 자리에 비(非)아파트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기업에 공급한다"라며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돼 세금 낭비와 주변 집값까지 올라갈 위험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업자가 기존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 거리로 내쫓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급 계획을 공개했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매입임대를 계속하는 이상 효과가 있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나서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 ▲LH가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하고 기존 주택지 공급방식을 전면 개선할 것 ▲매입임대 주택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할 것 ▲공공택지에 서민·청년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직접 지어 공급할 것 등 4대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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