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위고비 보조금' 논란…기술탈취 질타 '한목소리'

중기부 국정감사 마무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강은정 기자 =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기준, 중소기업 기술탈취, 2차관 임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롭게 가맹점으로 포함된 서울 종로의 한 약국은 올해 1~9월에만 온누리상품권 결제로만 231억원의 매출을 찍었다. 불법은 아니지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발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해당 약국은 작년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만 가능한 소비쿠폰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구매도 활발히 이뤄진다는 것 역시 오남용과 맞물려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해당 약국에서는 일반 약국보다 5만원 가량 저렴하게 위고비를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누리상품권 구입 시 적용되는 10% 할인을 포함하면 약 10만원 싼 가격으로 위고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 보조금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업종별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예정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통합 운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앙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정부가 운영을 담당한다.

오 의원은 "매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두 제도를 두고 정치적인 갈등도 반복됐다.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두 상품권은 장단점이 있고 공통된 부분도 있다. 연구 용역을 하거나 행안부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는 이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사업들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언론과 국감에서 수도 없이 지적하는데 (배달앱들은) 들은 체도 안 한다"면서 "중기부 존재의 이유는 소상인들 편에 서기 위해서다. 배달앱 편에 서면 되겠냐. 공정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맘대로'"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한 장관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탈취를 두고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는 지긋지긋하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인다. 몇 억원이면 될 것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술 탈취에 대해서 디스커버리 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법안이 나와있는데도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를 당하고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기술 탈취에) 형사처벌 조항을 집어 넣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제 나름대로 결론"이라며 "기술 침해는 형사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처벌 조항이 없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징벌적 배상이나 징역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남정운 한화솔루션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기술탈취 여부를 캐물었다.

이 의원은 "한화솔루션이 베이퍼 챔버 시제품을 공동 개발한 CGI와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중간에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후 한화솔루션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다른 회사로 납품하면서 기술 탈취 의혹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균 연구 개발 기간이 2년 1개월 정도 걸리는데 한화는 불과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술을 복제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용해 개발 기간이나 비용을 줄였다면 이 또한 영업 비밀 사용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남 대표는 "판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CGI 기술을 참조해서 기간을 단축한 사실이 없다"며 "CGI에 요청한 자료는 일반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첫 국감에 이어 다시 한 번 중기부 2차관 임명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손위 처남인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의 유력설을 거론하며 한 장관에게 임명 가능성을 물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전문성을 갖춘 분이 오시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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