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군면제 해주자" 제안…의료계는 '시큰둥', 왜?

차정인 "필수의료 인력부족, 병역문제로 풀자"

의료 인력 구상 방안 국교위에서 정식 논의

의료계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탁상행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인재강국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는 병역 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의료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취임한 차 위원장은 전날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지원자가 부족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해 병역면제 혜택 주고 의대 입학 단계부터 따로 뽑자고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공의 지원자는 과감히 병역 면제 혜택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차대한 난제 앞에 그런 예외나 특례 조항은 얼마든지 정부가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 의료 전공을 따로 뽑고, 레지던트를 마칠때까지 의무적으로 전공 분야에 종사하게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이 밝힌 의료 인력 관련 구상은 향후 국교위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의료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의료계는 차 위원장이 제시한 '군면제'는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또, 군의관에도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지난 2022년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의사회원 1159명, 일반 국민 1000명 대상)에서 필수의료 기피 원인 1위로 '낮은 의료수가'(58.9%), 2위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 3위로 '과도한 업무부담'(12.9%)이 꼽힌 바 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다. 필수의료는 '응급·중증·외상·감염·분만·소아 등 신속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분야'로 정의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협회 회장은 "군대를 빼준 다고 필수의료 인력 수급 부족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것 보다는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형사 처벌 등 법적인 책임에 있다"며 "이런 부분은 해결하지 않고 필수의료 기피를 단순히 군면제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시선이 안타깝고 탁상행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 단계부터 필수의료를 따로 뽑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내과 의사가 내과만 봐서는 안되고, 6년이라는 교육과정 동안 한 과만 공부해서는 안되는 데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며 "의료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실성도 없고, 의학 교육 분야에 대해 고민을 해 오지 않은 분의 즉흥적인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군면제 해준다고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서도 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이 꼭 필요한데 이를 없애면 다른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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