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19일 구속 심사(종합)

양평 인사에 허위 급여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장한지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신병 확보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는 지난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등 특혜 의혹(국고손실 혐의)을 받는 개발 사업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SI&D측은 당시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통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꾸민 위조자료를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양평군은 ESI&D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ESI&D 측이 두 번에 걸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삭감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ESI&D 측은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소급 연장 받았다는 특혜 의혹도 함께 받는다. 공흥지구 사업의 당초 시행 기간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이었으나, 2014년 7월에야 착공에 들어간 ESI&D는 준공 기한이 지난 2016년 6월 연장을 신청했고 양평군은 그해 7월로 변경해 줬다.

특검은 김씨가 양평 유력 인사인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와 법인 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등을 통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접촉했다는 것이 특검의 의심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4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특검은 최씨에 대해서는 김씨와 부모 자식 관계라는 점,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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