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장 "도집행부 행감 거부 유감…김동연 사과해야"

"지방의회 감사권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 사안"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진경(더불어민주당·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경기도 공직자들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1420만 도민을 대신해 도정 운영의 방향성을 살피는 책무다.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에 대한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감사 출석 거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며, 명백한 의회 경시"라고 꼬집었다.

또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불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감사에 즉시 정상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법이 부여한 책임을 끝까지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지사 비서실, 경기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출석 대상인 경기도 공직자들이 직원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했다.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기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조가 양 의원 사퇴요구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감에 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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