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박철우 임명'에 "정상적 인사…'檢 항명' 법원 판단 받으면 돼"
"오세훈 무능력 아이콘…선거용으로도 견제할 이유 없어"
'론스타 소송'에 "당시 한동훈도, 지금 정성호 등도 잘 해"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pboxer@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20570903_web.jpg?rnd=20241024121636)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항소 포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범죄 수익) 전체 7800억 중에 470억 정도를 추징했다"며 "검찰의 수사나 범죄 수익에 관한 산정, 수익금에 대한 인정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경법상의 배임으로 보지 않고 업무상 배임으로 보면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 과연 그게 무리였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을 박철우 지검장의 인사까지 확장해서 견강부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초기 시작할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적인 수사와 정치적인 조작 기소로부터 출발했다"며 "제가 경기도의 국회의원이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을 거치며) 현재까지 쭉 그 사안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적정한 판단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경찰에 고발한 건을 두고 "(검찰과) 특히 아주 격렬하게 부딪혔던 법사위 내에 있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판단"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민주당 견제가 강해지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 아이콘 오세훈 시장인데 특별한 시간을 들여 왜 견제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4선 12년 재임 기간 동안 기억나는 건 한강 반포 앞에 있는 유람선하고 한강버스 좌초밖에 없다"며 "선거용으로도 굳이 오 시장을 견제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지금은 (출마 가능성이) 없다. 김 총리가 한번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본인 의사를 표명하거나 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민석 총리가 아닌 박주민 의원이나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대여섯 명 있지 않나. (이들로) 충분하게 지금 오세훈 시장을 제칠 수 있다"며 "(외부 영입은) 추후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이어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의 강성 발언에 대해 "자책골"이라며 "민주당의 승리를 가깝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와 관련해서는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시스템의 승리였다"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잘했고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지금 정성호 장관이나 마지막까지 그 일을 수행했던 변호사들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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