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소환…직무유기·직권남용 피의자

전날 김주현 소환…"헌재 판단도 고려해 조사"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한 전 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1시께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헌재에서 판단이 있었다"며 "그 부분도 다 고려해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다. 특검은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모두 들여다보겠단 계획이다.

특검은 앞서 전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주현 전 대통령실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수석이 계엄 이후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수사 기한(12월 14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떄문에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서 이첩된 건들은 가급적 여기서(특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특검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이르면 다음주쯤 소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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