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역차별 논란…차주들 분통, 왜?

테슬라코리아,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도입

4세대 하드웨어 탑재 일부 모델에만 적용

이전 세대 차주들 적용 대상 제외에 분통

일부 차주들,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 소송

중국·호주 등에서도 테슬라 상대 줄소송

테슬라 자율주행 정책에 차주들은 분통

[서울=뉴시스] 테슬라 차량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통해 국내 실도로를 시험주행하는 모습. (사진=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2025.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테슬라코리아가 국내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을 도입한 가운데 정작 테슬라 일부 차주들은 이 도입을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테슬라코리아가 기존 3세대 하드웨어(HW3)를 탑재한 차량에서도 FSD 옵션을 판매했지만, 이번 '감독형 FSD'는 4세대 하드웨어(HW4) 기반의 일부 차량에만 적용돼, 미리 FSD를 구매한 차주들을 역차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은 물론 중국, 호주에서도 HW3 기반의 테슬라를 보유한 차주들이 테슬라 FSD 도입과 관련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에 나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테슬라 FSD 도입을 둘러싼 테슬라 차주들과의 마찰은 더 커질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 차주 100여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에 대해 지난달 2차 변론기일을 마쳤고 내년 3월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을 낸 차주들은 900만원을 지불하고 FSD 옵션을 구매했지만 정작 FSD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테슬라코리아가 FSD 옵션 구매 대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테슬라 차주들은 테슬라코리아가 지난 2019년 '시내 자율주행 등 FSD 기능을 올해 도입 예정'이라고 안내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테슬라코리아는 기존 FSD와 현재 배포한 '감독형 FSD'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FSD 모두 운전자의 적극 개입이 필요한 '레벨2' 수준의 제한적 자율주행이라는 것이다.

또 테슬라코리아는 시내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국내외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자율주행을 고속도로로 한정하고 있어서라고 반박한다.

여기에 테슬라코리아는 기존 FSD 체제에서도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고속도로 진입·진출 시 자동 주행), 오토 파크(자동 주차), 서먼(차량 호출) 등 주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테슬라 차주들은 해당 기능은 450만원 수준의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옵션을 구매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테슬라코리아가 지난 2022년 EAP 옵션을 추가했는데, 900만원짜리 FSD와 EAP 옵션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테슬라 차주들은 향후 FSD 기능 강화를 염두에 두고 비싼 값을 주고 FSD 옵션을 구매했는데, 테슬라코리아가 최신 차량에만 '감독형 FSD'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한국 테슬라 차주들의 입장은 전 세계 곳곳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HW3 기반 테슬라를 구매한 차주들이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테슬라가 HW4를 탑재한 차량에만 감독형 FSD를 도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테슬라 차주들은 5만6000위안(약 1100만원)을 들여 FSD 옵션을 구매했는데도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일부 테슬라 차주들이 테슬라가 약속한 FSD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한국 뿐 아니라 중국, 호주 등에서도 FSD 도입과 관련해 유사한 소송에 휘말린 상태"라며 "FSD는 테슬라를 구매하는 핵심 이유이기 때문에 차주들의 관련 불만이 커지면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