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정상화 순항중

대주단 대출금 1009억원 대납하고 골프장 직접 운영

내년 4월까지 소멸어업 생계대책부지 준공·권리 행사

도로 등 기반공사, 여가·휴양 잔여부지 기본구상 추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17일 창원시 진해구 소재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확정투자비 산정, 골프장 인수, 생계대책부지 대책 등 핵심 현안 해법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27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5월17일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정상화 추진 3자 협약을 체결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로써 창원시가 제기했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2건의 소송이 5월20일 모두 종결됐다.

또 당초 2022년으로 종료된 사업기간을 7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2027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후속 조치로 9월16일 실시계획 변경도 완료했다.

경남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11월20일 골프장 인수를 위한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받았고, 이어 27일 공사채 752억원을 발행했다.

28일에는 창원시와 비용을 분담해 골프장 인수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대주단 대출금 1009억원을 대납했다.

앞서 종전 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6월3일자로 골프장만 조성한 후 나머지 여가·관광시설 조성 등 후속사업을 이행 않은 민간사업자와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을 포함한 웅동1지구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회계·건설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투자비(민간사업자가 골프장 건설에 투입한 비용 등)를 산정해 민간사업자에 통지했으나, 협약에서 정한 확정투자비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확정투자비 최종 확정은 소송을 통해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소송 진행 시 2~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웅동1지구 정상화 일정 지연과 골프장 운영 중단 등 중대한 문제가 우려된다.

이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대주단 대출금 1009억원을 우선 대납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명도 절차를 즉시 이행하기로 종전 민간사업자와 합의하고, 11월28일 골프장 인수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대출금을 대납했다.

인수 합의서와 함께 명도 지연·분쟁 차단을 위한 부동산등기 이전,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 진행 중인 골프장 취소 소송 취하 등 법적 안전장치 확보도 포함됐다.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완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전산망 구축, 운영인력 구성, 예약 시스템 구축 등에 3~4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경남개발공사는 준비기간 동안 골프장 운영이 중단되면 이용객 불편과 기존 근무자의 일자리 문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일정 기간 종전 민간사업자에게 임시로 골프장 위탁·운영을 맡기고, 그 사이 인수·인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부산진해경자청로부터 골프장 등록 허가를 받은 뒤 이르면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골프장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와 관련,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6월부터 소멸어업인 민원 해소 방안을 포함한 장래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진해경자청은 2026년 4월까지 소멸어업인들의 직접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멸어업인들은 생계대책부지를 직접 개발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도로 1.2㎞, 녹지 17만6000㎡ 등 잔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도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이며, 2026년 1월 착공할 계획이다.

여가·휴양시설 사업을 위한 잔여부지 기본 구상은 2026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9년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웅동1지구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소멸어업인 민원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성·투명성·전문성을 갖춘 개발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로서 이번 골프장 인수와 향후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해 남은 과제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면서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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