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자료 확보 총력…'직권남용' 입증 관건

김건희 특검, 2일 내란특검·중앙지검·대검 압색

도이치 부실 수사·사건 무마 수사 본격화할 듯

김건희 여사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방문 (사진=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으로 특별검사팀이 자료 확보에 나선 가운데, 수사 기간 종료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 조사할 지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 게 당면 과제가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및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사실상 임의 제출 형식의 협조 차원으로,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가 나눈 메시지 내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기록 확보에도 나선 만큼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대로 외압·무마 의혹에 얽힌 이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은 지난해 검찰의 '출장 조사'가 도화선이 됐다.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검찰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한 지 약 4년 3개월 만에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특혜 논란이 점화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조사 방식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총장 패싱' 의혹도 터진 바 있다.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그해 10월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의심의 시선이 불식되지 않았다. 김 여사의 계좌가 거래에 사용된 건 맞지만 시세 조종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시 검찰 시각이었다.

여기에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수면 위에 오르면서 부실 수사를 넘어 '수사 무마'로 의혹이 번지는 양상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발표 당일 저녁 박 전 장관에게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무마 내지는 외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03. [email protected]

김건희 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이번주 박 전 장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사건의 수사 등에 대한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했다(청탁금지법 위반)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김건희 특검팀은 과거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한 판례를 검토하는 등 법리 적용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여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간의 비화폰 통화 내역까지 포착될 경우 특검법 12호(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로 수사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김 전 민정수석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17분49초 가량 통화했고 이어 4시29분 김 전 수석의 발신 전화로 15분58초 가량 통화했다고 한다. 또 그해 10월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터라 의혹을 규명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직권남용 혐의 구성요건상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해당 법리를 의율하는 게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혐의 성립을 위해선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라는 게 입증돼야 하기에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서 해당 정황을 밝혀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수차례 불응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